지표 38. 사례관리

평가지표 38 수급자에 대한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합니다. 사례관리 2 수급자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별 특성이 반영된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사례관리 회의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 확인사항: 회의일자, 수급자명, 선정사유, 회의내용(내부참가자 전원 의견 필수), 사례관리 계획,내부 참가자명(직종), 외부 참가자명(소속) - 실시 주기: 현원 30인이상(분기별 1회), 현원 10인이상 30인미만(반기별1회) - 내부 참가자: 30인 이 상(시 설 장, 사 회 복 지 사, 간 호(조 무)사, 요 양 보 호 사 필 수 참 여), 10인이상 30인미만(시설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필수 참여) - 외부 참가자:1명 이상 참여(타 장기요양기관 직원, 협약의료기관 의사, 지자체 공무원 등 전문성이 있는 사람) ② 사례관리 회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급여 등에 반영하고, 평가를 실시한다. 기록 ∙ 확인사항: 평가일자, 반영내용, 작성자명, 선정사유의 해결여부, 조치 계획(미해결시) 기준 점수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① 0.5 내부참가자 직종별 1인 이상 참여하여사례관리를 주기적으로 실시함 ② 1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2022.1월 ~ 2025년 평가일 ￭ 기준①번의 사례회의 분기 및 반기 주기는 평가계획 공고 월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 기준①번의 외부 참가자 참여 및 사례관리계획 작성은 평가계획 공고 월 다음 달부터 확인한다. ￭ 기준②번의 사례관리 반영에 관한 평가는 평가계획 공고 월 다음 달에 실시한 사례관리 회의부터 확인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② 종결 욕구 및 사례관리 사례관리계획 대상 선정 ▶ 문제점 등 ▶ ▶ 계획에 따라 ▶ 점검 및 평가 ▶ 작성 사례관리 파악 급여 등 제공 재선정 ￭ 사례회의: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고, 그에 따라 급여 계획을 변경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회의 ￭ 사례회의 대상자: 다양한 문제로 여러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급자, 신체·인지 기능 상태 등의 급격한 변화로 직종별 전문가의 사정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수급자 등 ▪ 급여제공자의 경험공유 등 단순한 보고회의는 인정하지 않는다. ▪ 사례회의를 통해 도출된 사례관리계획을 회의 종료 즉시(회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급여 등에 반영하고, 급여 등에 반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례회의 선정사유 해결여부를 평가한다. - 반영여부는 급여제공계획 변경 또는 급여제공내용 등을 통해 확인하며, 사례관리 결과 도출된 내용에 따라급여제공기록지 등에 작성이 어려울 경우 기관 내부 문서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인정함 - 확인사항: 평가일자, 반영내용, 작성자명, 선정사유의해결여부, 조치계획(미해결시에만 작성) - ‘급여 등에 반영’ 여부는 급여제공계획 또는 급여제공내용 변경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자원연계 내용 반영도 포함하여 인정함 (지역사회자원 연계 예시)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퇴소예정 수급자에 대하여, 지역사회 공무원과 함께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사례관리 계획(주거개선 신청 지자체 접수 등)을 세워 실제 신청한 경우 ▪ 구조 변경 등을 통해 1회성으로 종결되는 내용, 단순 급여 반영 등의 사례공유 등 다직종의 전문가가 모여 논의하는 사례관리 회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사례관리 회의로 인정하지 않는다. (불인정 예시) 실금이 있는 수급자를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침구 커버를 방수시트로 변경, 사이가 좋지 않은 생활실 수급자의 생활실 변경, 진료 후 별도의 기관 관리계획이 없는단순 외진 결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