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현지조사 (복지부·지자체, 공단 지원) › 4-3. 조사 절차 (흐름) — 방문요양 기관평가 · 현지조사 · 부당청구 대응 자료

기관 유형	방문요양
자료 기준일	확인 필요

단계	내용	근거·출처
① 사전통지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서면 통지한다. 증거인멸 우려 등 예외가 있으면 개시와 동시에 제시할 수 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② 현장조사	현장조사서를 제시하고 증표를 보여 준다. 해 뜨기 전·해 진 뒤에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지만, 업무시간 중이거나 동의가 있으면 예외다.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③ 자료 제출·질문·검사	급여제공기록, 청구 내역, 근무·급여 기록, 회계 자료 등을 본다.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하면 별도 제재(아래 4-4)를 받는다.	법 제61조
④ 부당금액 산정과 처분	공단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지자체는 업무정지·과징금·지정취소를 처분한다.	법 제43조, 제37조, 제37조의2
⑤ 사전통지·의견제출	처분 전 의견제출 기회 등 세부 절차 (확인 필요 — 「행정절차법」 일반원칙. 복지부 누리집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안내"는 건강보험 요양기관 기준이라 장기요양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확인 필요)	-
⑥ 공표	거짓청구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급여비용 총액의 10% 이상이면 위반사실을 공표한다. 공표 기간은 6개월이고 복지부·지자체 누리집에 올린다.	법 제37조의3, 시행령 제15조의3~5, 공단 명단공표제도 안내
⑦ 불복	공단 처분(환수 등)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일부터 180일 경과 전)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지자체 처분의 불복 절차는 (확인 필요).	법 제55조

참고 판결(언론 보도): 서울고법 2026.5.13 선고 사건이 있다. 법원은 공단 환수(약 1억9천만원)는 "법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비용"으로 보아 유지했다. 그러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청구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이를 전제로 한 업무정지·과징금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였다. (메디게이트뉴스 2026.6.27, 판결문 원문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