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법령 · 고시 · 서식 링크 모음

5. 자주 쓰는 서식 목록

기관 유형주간보호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법정 서식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이다. 원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규칙 페이지의 "별표/서식" 목록에서도 받을 수 있다. 공단 서식은 고시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고 위임한 세부사항 등의 서식이다. 공단 서식자료실 게시본의 별지 번호는 게시 당시 기준이라 현행 세부사항과 다를 수 있다. 법정 서식이 없는 문서(계약서 본문, 상담일지, 사고보고서 등)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만 지키면 기관이 양식을 만들어 쓸 수 있다. 공단 「2026년 장기요양기관 운영 관련 서식 모음집」에 참고 양식이 있을 수 있지만, 파일을 열지 않아 수록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모음집 게시글은 "법정 및 고시상의 규정서식이 아닌 경우"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쓰라고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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