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과 다빈도 Q&A를 지표·질문별로 나눠 두었습니다.
“업무정지 과징금” 관련 11건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100(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기준 점수 1 비율 50% 이상 ① 0.75 비율 30% 이상 ~ 50% 미만 ▣ 지표적용기간: 2023.1월 ~ 2025.12월 ▣ 확인방법 ￭운영기간은 기관의 각 급여종류별 적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다. ￭ 대표자 겸 시설장은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대표자 겸 직원은 비율 산정에 포함한다. ￭ 휴업·업무정지 미운영 기간은 근무월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산정 시 급여제공직원(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은 실제 급여 제공 월만 근무기간으로 산정한다. - (예시) 요양보호사가 2025.1월 입사하여 2025.12월 퇴사하였으나 급여제공은 2025년 3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급여를 제공한 경우 실제 근무기간은 4개월로 분모에 포함되지 않음 ￭휴업·업무정지 미운영 기간은 근무월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시 급여제공직원(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은 실제 급여 제공 월만 근무기간으로 산정한다. - (예시) 요양보호사가 2025.1월 입사하여 2025.12월 퇴사하였으나 급여제공은 2025년 3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급여를 제공한 경우 실제 근무기간은 4개월로 분모에 포함되지 않음 ￭휴업·업무정지 미운영 기간은 근무월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단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 시 급여제공직원(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은 실제 급여제공 월만 근무기간으로 산정한다. - (예시) 요양보호사가 2025.1월 입사하여 2025.12월 퇴사하였으나 급여제공은 2025년 3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급여를 제공한 경우 실제 근무기간은 4개월로 분모에 포함되지 않음 ￭휴업·업무정지 미운영 기간은 근무월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단,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직원 현황 및 수가감액 내용으로 평가한다. ￭지표적용기간 동안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감액 적용을 받거나, 신고 인력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불인정(N)’한다. 기준② ￭ 직원을 법적기준보다 추가 배치하여 가산적용을 받고 있는지 확인한다. ￭지표적용기간 동안 인력배치기준 또는 인력추가배치 신고 인력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불인정(N)’한다. ￭ 휴업ㆍ업무정지 기간은 제외한다. - 단, 휴업ㆍ업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인권교육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내용·방법, 제3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내용·방법, 제3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 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 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내용·방법, 제3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인권교육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내용·방법, 제3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인권교육기관을 지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내용·방법, 제3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인권교육기관을 지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내용·방법, 제3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