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기관 유형별 실무 자료, 평가매뉴얼에서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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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6220호 (타법개정)
① 근로복지공단은 사용자에게 법 제23조의7제1항 전단에 따른 사용자부담금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의 납입 방법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안내할 수 있다. ② 법 제23조의7제2항 본문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하는 때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 4. 13.]
대통령령 제36220호 (타법개정)
법 제23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용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부담금의 부담 및 산정 나. 부담금 납입 방법 등 안내 다. 법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 라. 법 제23조의14제1항 및 이 영 제16조의15에 따른 사용자부담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에 대한 국가의 지원 요건 확인 2. …
대통령령 제36220호 (타법개정)
… 행위 3. 제27조에 따른 모집업무의 위탁범위를 벗어나서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4. 둘 이상의 퇴직연금사업자와 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5. 모집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 등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6. 모집업무를 위탁한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가입예정인 사용자 등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7.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거나 설정하려는 사용자 또는 가 …
법률 제21475호 (일부개정)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대상 사업장에 대한 가입 안내 업무 2. 제23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중 사용자 및 근로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
법률 제21475호 (일부개정)
…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3. 사용자가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폐지한 경우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환수금을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제3항에 따른 환수금 징수를 위하여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련 전산망의 이용을 관계 기관의 …
법률 제21475호 (일부개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제16조에 따른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였는지 등 퇴직연금제도 운영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자산관리업무 및 운용관리업무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퇴직연금사업자 …
방문요양 인력 운영: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 입소자 25명마다 1명, 이용자 35명마다 1명이다. ([고시 제11조의6·제11조의7](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5470), 2026.7.1 시행 개정분 반영) - 대상 확대 시기: 입소자 50명 이상 시설에서 위 기준으로 확대됐다(2026.7월). ([공단 2026년 달라지는 제도](https://www.n …
방문요양 인력 운영: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출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사회보험 제도 안내」](https://www.4insure.or.kr/ptl/totalinfo/tab01/page05.html) (조회 2026-10-21) 보험 단시간근로자 가입 기준 국민연금 1개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소득이 복지부 고시금액 이상이면 가입. 60시간 미만이라도 사용자 동의를 받아 희망하면 가입할 수 있다. 건강보험 1개 …
방문요양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①4 "사업대상과 서비스 내용 포함" 신청인 작성 시·군·구 사실상 "운영계획서". 4장 작성 가이드 참고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3조①3 신청인 작성 시·군·구 지자체 서식이나 예시를 요청해 맞춰 쓰기 이용료 등 이용자 비용부담 관계서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①3 , 신청인 작성 시·군·구 본인부담금·비급여 항목 안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시행 …
방문요양 기관평가 · 현지조사 · 부당청구 대응 자료
… 숙지 노력 5 6 직원인권보호 직원 인권 보호 노력 4 7 직원권익향상 직원 권익 향상 노력 4 8 질향상 노력 서비스 질 향상 노력 1 수급자존중 9 건강검진 직원 정기 건강검진 5 10 급여제공안내 수급자에게 급여제공 관련 설명 3 11 방문상담관리 정기 방문상담과 수급자 상태 관리 4 12 시간준수 직원의 급여제공 시간 준수 2 13 정보제공 급여이용 관련 정보 제공 1 14 노인인권보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와 방문요양 이용자(수급자) 안내
- 방문요양기관 요양보호사가 월 2회 병원 동행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2026년에 추진 예정으로 안내됨 . 시행 지역·시작일·비용 부담은 (확인 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와 방문요양 이용자(수급자) 안내
급여 구분 2026 급여비용 출처 방문목욕 차량 이용(차량 내 목욕) 88,990원 방문목욕 차량 이용(가정 내 목욕) 80,230원 방문목욕 차량 미이용 50,100원 방문간호 15분 이상~30분 미만 42,880원 방문간호 30분 이상~60분 미만 53,770원 방문간호 60분 이상 64,690원 - 2026년 신설·확대: 방문목욕 중증 가산(60분 이상 제공 시 요양보호사 1인당 3,0 …
공식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6.1.1. 기준)」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11.4.),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달라지는 건강·장기요양제도 안내Ⅰ」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확인한다. - 적절한 조치: 기관 내 자체적인 업무전환, 지자체 시정조치 등 ￭ 고충처리지침의 내용은 고충의 접수 방법(익명성이 보장되는 접수창구 포함), 고충의 처리 과정 (접수, 처리, 결과 안내), 고충의 처리에 대한 응답 기한이 포함되어 있어야하며, 조치를 받은 고충의 상황은 직원의 인권침해 발생 시 조치한 상황도 포함된다. 기준⑤ ￭ 퇴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기록으로 확인한다.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서비스 방문요양 26 수급자의 존엄한 삶을 위한 자기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 점수 결과 제도안내 하고 있습니다. 2 ▣ 평가방향 [4종: 요, 목, 간, 주] 기관이 수급자의 생애말기 자기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보호자(수급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 제도에 대해 안내한다. ① 직 원 신설 기준 점수 ① 2 평가기준을 충족함 ▣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29「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명시되어있는 퇴직급여제도만 인정되나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명시되어있는 퇴직급여제도(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뿐만 아니라 기관명의의 통장으로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여도 인정합니다.다만,기관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퇴직금제도를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체확인증이 확인되어야 합니다.직원권익향상: 요(7), 목(7), 간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47기존 이용자가 계약해지를 했다가 두 달 뒤 다시 계약을 했을 경우 신규수급자로 보고 욕구사정을 전부 다시 해야 하나요?❍ 수급자가 해당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지 않는 동안 기능상태 등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규수급자로 보고 급여제공 시작일까지욕구사정을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새로 작성해야 평가기준을 충족합니다.욕구사정: 요(15), 목(16), 주(20)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13운영규정 중 공단 수가의 잦은 변동에 따라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는데 이 때 마다 운영규정 개정을 해야하나요?❍ 운영규정 중 규정항목1-(3)의 이용료 변동에 대해서는 운영규정 개정이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다만,이용료 변경 시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이 달라짐에 따라 보호자 등에게 적극 안내했는지에 대해 확인합니다.(공단 수가 인상에 따른 변동사항은 전체공지도 인정,비급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수급자는 기관으로부터 급여제공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을 수급자 방문요양 10 존중 급여제공안내 듣습니다. 3 ▣ 평가방향 [3종: 요, 목, 간] 수급자(보호자)가 기관으로부터 급여제공내용 및 범위, 직원대우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급여제공계획서 부본(또는 사본)을 발급받고, 급여제공범위 및 급여 ① 수급자 ,현장 외 행위에 대해 안내를 받는다. …
실제 신청·청구·처분 대응 전에는 원문과 관할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