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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자료 13건
광진구 장기요양기관 지정절차 구비서류 서식묶음
광진구 Q&A 「장기요양기관 지정 절차」(2023.3.2. 수정) 첨부. ZIP 그대로 보관(압축 풀지 않음)
참고 광진구게시본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9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인력기준
광진구 게시본(2023년 이전 개정본일 수 있음). 최신 원본은 03_기관설립\법령_별표서식
참고 광진구게시본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 시설·인력기준
광진구 게시본. 요양원 등 시설급여용(방문요양에는 해당 없음)
김포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기준 별표1 2025-07-30시행
김포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절차」(노인장애인과, 2026.10.20. 수정) 페이지의 [별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 기준(배점표)
고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5-07-04
국민참여입법센터(법제처) 고양시 입법예고(2025.7.4.) 첨부. 별표 1 지정 심사기준, 별표 2 갱신 심사기준 포함(입법예고안이라 확정본과 다를 수 있음)
공통서식 사업장 성립신고서 4대사회보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서식자료(2025.7.31. 등록). 4대보험 사업장 동시 성립신고
시행규칙 별지제19호서식 장기요양기관 지정 지정갱신 신청서
03·04·06 목록(지정·지정갱신 신청서, 최신본).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2025.12.12. 시행) 기준
시행규칙 별지제20호서식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목록 외 추가: 06 본문 "장기요양기관 지정서"(시군구 발급).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2025.12.12. 시행) 기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제20호서식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03·06 목록(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2025.12.29. 시행) 기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제15호서식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목록 외 추가: 06 본문 "설치신고확인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2025.12.29. 시행) 기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제20호의19서식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
목록 외 추가: 06 본문 종사자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2025.12.29. 시행) 기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제20호의20서식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목록 외 추가: 06 본문 경력조회 동의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2025.12.29. 시행) 기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목록 외 추가: 06 본문 [S33] 링크는 옛 개정본이라 현행본으로 받음(사무실 용도 확인용).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46호, 2026.10.6. 시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