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센터 기관 설립(지정) 요건

한 줄 요약: 주·야간보호(주간보호센터)는 시·군·구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함께 내고 지정 심사를 통과해야 문을 열 수 있다. 시설은 연면적 90㎡ 이상(정원 6명 이상이면 1명당 6.6㎡ 이상의 생활실 공간 추가)이어야 하고, 인력은 이용자 10명 이상 기준으로 시설장·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각 1명, 요양보호사 이용자 7명당 1명(치매전담실 4명당 1명), 조리원·운전사 각 1명이 필요하다. 지정은 6년마다 갱신한다.

기준일: 2026-10-21 (각 법령은 아래 "출처"에 적은 현행본 기준)

읽기 전에

• 주·야간보호의 시설·인력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가 아니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있다.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이 재가급여 기관은 별표 9의 시설·인력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다. [S4]
• 별표 9의 현행본은 2021.6.30 개정본이다. 2025.12.29 시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43호)에 붙은 별표 파일도 같은 개정일을 표시하고 있다. [S8]
• [S숫자]는 맨 아래 "출처" 번호다. **(확인 필요)**는 공식 자료로 끝까지 확인하지 못한 내용이니 관할 시·군·구에 꼭 물어본다.
• 공통 절차(결격사유, 지정갱신, 공단 연계 등)는 방문요양 자료집 C:\방문요양\03_기관설립_지정요건.md와 같다. 이 문서는 주·야간보호에만 해당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다시 확인해 정리했다.

1. 법적 구조: 두 법에 걸친 절차

• 함께 제출한다(확인). 광진구는 재가급여(주야간보호 포함) 지정신청의 개별서류로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를 받고, 마지막 단계에서 "지정 및 신고 수리"를 함께 결정한다고 안내한다. [S18] 즉 실무에서는 두 서류를 한 번에 낸다.
• 어느 하나만 하면 안 된다.
  • 신고 없이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노인복지법 제57조제1호). [S6]
  • 지정 없이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제2항). [S1]
• 설립 형태: 지정신청서의 설립 형태 칸에 국가·지자체·법인·개인·기타가 있다. 개인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다. [S5]

2. 시설 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출처: [S8] 별표 9 제1호나목·제2호나목 (2021.6.30 개정, 현행)

2-1. 면적과 정원

• 6.6㎡ 계산 방식은 조문만으로 분명하지 않다. "90㎡에 정원×6.6㎡를 더하는지", "90㎡ 안에 생활실 정원×6.6㎡가 들어 있으면 되는지", "6명째부터만 더하는지"를 확정한 공식 해석은 찾지 못했다. (확인 필요) 공간 계약 전에 관할 시·군·구에 평면도를 보여 주고 서면으로 확인한다.
  • 가장 보수적으로 읽으면(90㎡ + 정원×6.6㎡): 정원 20명 → 222㎡, 정원 30명 → 288㎡ 이상. 이 숫자는 조문 문구를 그대로 더한 계산일 뿐 공식 산식이 아니다.
• 정원은 운영규정에 적는다. 운영규정에는 이용정원과 모집방법이 들어가야 한다(별표 10 제3호나목(1)). [S9]

2-2. 꼭 갖춰야 하는 공간

출처: 별표 9 제2호나목2) 표와 비고, 3)사)(3)~(9) [S8]

2-3. 설비 기준 체크리스트

• 입지: 보건·위생·안전·환경·교통편의를 고려해 이용자가 쉽게 오갈 수 있는 쾌적한 부지 (별표 9 제2호나목1))
• 일조·채광·환기를 고려한 구조 (3)가))
• 복도·화장실·생활실 등은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폭, 문턱 제거, 손잡이, 미끄럼 방지 바닥 (3)나))
• 소방 관련 법률에 따라 소화용 기구 비치와 비상구 설치 (3)다)) → 4-2 참고
• 상수도 사용(지하수면 먹는물 수질기준 설비), 먹는물 수질검사, 배수설비 (3)라))
• 침실이 2층 이상이면 건물 안 경사로(승객용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면제). 주·야간보호만 하면 침실이 없으므로 이 조항은 단기보호를 함께 할 때 문제가 된다. (3)마))
• 복도·화장실 등에 야간 상용등 (3)바)(1))
• 계단은 완만하게, 계단 출입구에 출입문과 잠금장치를 두되 화재 등 비상시 자동으로 열리게 (3)바)(2))
• 부드럽고 미끄럽지 않은 바닥재 (3)바)(3))
• 주방 등 화재 위험 장소에 잠금장치 (치매 어르신 임의 출입 방지) (3)바)(4))
• 외부 출입구 잠금장치(배회·실종 예방)를 두되 비상시 자동 개방 (3)바)(5))
• 생활실: 자유로운 활동 공간과 안전설비, 난방·통풍·채광·조명·방습 (3)사)(1))
• 조리실: 내수 바닥재, 세척·배수 편한 구조, 방충망, 식기 소독 설비 (3)사)(7))
• 목욕실: 미끄럽지 않은 바닥, 샤워·세면 설비, 욕조는 전신이 잠기지 않는 깊이와 보조봉·손잡이 기둥, 자동온도조절이면 최고 섭씨 40도 미만 (3)사)(8))

출처: [S8]

2-4. 치매전담실(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시설 기준

• "1인 생활실"이 무엇을 뜻하는지(1인당 생활실 면적인지, 1인용 공간인지)와 그 기준 근거는 찾지 못했다. (확인 필요)

2-5. 다른 서비스와 함께 할 때(병설·병용)

3. 인력 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3호·제4호)

출처: [S8] (2021.6.30 개정, 현행)

3-1. 직종별 최소 배치 인원 — 주·야간보호

• 표 아래 비고 8은 "이용자 10명 이상이면 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중 1명 이상"이라고 예시로 풀어 준다. [S8]
• 조리원을 두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① 영양사와 조리원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할 때 ② 주·야간보호를 병설한 사회복지시설에 급식을 위탁할 때 (비고 7) [S8]
• 신체활동 지원은 요양보호사만: 비고 4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을 "요양보호사 1급"만 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옛 등급 표현이 남아 있음). [S8]
• 모든 종사자는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이어야 한다. (제4호바목) [S8] 고시도 문서로 근로계약을 맺고 신고한 직종으로 근무하도록 정한다. [S11 제6조④]

3-2. 인원 계산 예시 (참고)

장기요양 고시는 인력배치기준을 계산할 때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고, 0.5 미만이면 1명을 두게 한다(제48조). 이용자 수는 그달 각 날짜의 이용자 수(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대 기준)를 더해 급여제공일수로 나눈 평균이다(제47조). 치매전담실과 일반실은 따로 계산한다. [S11]

• 위 표는 별표 9와 고시 제48조의 반올림 규칙을 그대로 적용한 계산이다. 실제로 지자체·공단이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사전상담 때 확인한다. (확인 필요)
• 조리원은 급식 위탁 시 0명이 될 수 있다.

3-3. 직원 자격

• ④·⑤의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 명칭과 시간은 찾지 못했다. (확인 필요)

3-4. 겸직 규정 — 주·야간보호에서 특히 중요

• 시설장이 사회복지사 자격으로 사회복지사 몫까지 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다. 위 라목(사회복지사는 다른 업무 겸직 불가)을 그대로 읽으면 따로 두어야 한다. 관할 시·군·구 해석을 확인한다. (확인 필요)

3-5. 치매전담실 인력

• 치매전문교육의 교육기관·시간·신청 방법은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공단 1577-1000에 문의한다.

3-6. 직원 건강·근로

• 직원은 연 1회 이상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신규 채용 때는 채용 전 1년 이내 건강진단서를 확인한다. (별표 10 제1호) [S9]
• 전염성 질환·고름형성 상처가 있는 사람은 식사를 조리하면 안 된다. (별표 10 제2호나목) [S9]

4. 건축물 용도·소방·위생·차량

4-1. 건축물 용도

• 실무 의미(해석): 상가(근린생활시설) 건물에 주·야간보호를 열려면 건축물대장 용도를 노유자시설로 바꿔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용도변경이 "허가"인지 "신고"인지, 같은 건물 다른 층 용도와의 관계, 지구단위계획 제한 등은 건물마다 다르다. 계약 전에 시·군·구 건축과에 서면 질의한다. (확인 필요)
• 단독주택·공동주택에서 10명 미만으로 운영하면 3-4의 겸직 특례를 쓸 수 있다. 공동주택(아파트 등) 안에 설치할 때 관리규약·입주자 동의 등 다른 제약이 있는지는 (확인 필요).

4-2. 소방

• "노유자생활시설"에 주·야간보호가 들어가는지가 핵심인데 확인하지 못했다. 별표 4는 노유자생활시설을 "시행령 제7조제1항제7호 각 목의 시설(가목2)·나목~바목 중 단독·공동주택에 설치된 것 제외)"로 정의한다. 제7호가목의 세부(노인 관련 시설 중 어느 것인지) 원문을 읽지 못했다. 해당하면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스프링클러·자동화재탐지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가 필요하다. (확인 필요) → 관할 소방서 예방과에 평면도를 들고 문의한다.
• 지자체가 요구하는 소방 서류의 이름(예: 광진구 "소방·전기·안전점검확인서")과 발급처는 6장 서류표 참고.

4-3. 위생·급식

• 집단급식소 신고 절차·영양사 배치 의무 예외 등 세부는 식품위생법 본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4-4. 전기

• 주·야간보호 설치신고에는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붙여야 한다(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복지용구만 제외). 신고서 서식은 근거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으로 적고 있다. [S7][S10] 현재 발급기관·명칭(전기안전관리법 체계로 바뀌었는지)은 (확인 필요).

4-5. 차량(송영)

• 송영 차량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대상인지에 대한 공식 해석은 찾지 못했다(어린이 통학차량은 별도 규정이 있음). (확인 필요) 시·군·구 교통 부서에 문의한다.
• 이동서비스비용 거리별 금액은 고시 표가 이미지라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4-6. CCTV

• 장기요양기관은 원칙적으로 CCTV를 설치·관리해야 하지만, 재가급여만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 주·야간보호는 재가급여이므로 주·야간보호만(또는 다른 재가급여만) 하면 법상 설치 의무는 없다. 시설급여(요양원 등)를 함께 하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S2] 설치 의무 위반 과태료는 300만 원 이하다(제69조제2항). [S1]

5. 지정 절차, 처리기간, 지정 심사위원회

• 처리기간: 지정신청서 30일, 설치신고서 7일. [S5][S10] 김포시는 접수일부터 30일 안에 처리하되 필요하면 30일 이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2026.10.20 수정). [S19]
• 지정 때 검토하는 것(법 제31조제3항): ① 운영하려는 자의 급여제공 이력 ② 운영자·종사자가 받은 행정처분 ③ 운영계획 ④ 지역의 노인인구·치매환자 수·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 ⑤ 지자체장이 정하는 사항. 시·군·구는 공단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S1]
• 심사 점수 예시(지자체마다 다름): 광진구는 100점 만점에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지정한다. 배점은 서비스 제공 능력 50점(행정처분 이력 최대 −20, 급여제공 이력 최대 −20, 공익성·전문성 10), 서비스 제공 계획 15점, 자원 관리 15점, 인력 관리 15점, 지역사회 관계성 5점이다. [S18] 경주시는 지정 80점·갱신 70점, 대표자 면접 최대 20점으로 바꾼다고 보도됐다(언론). [S27] 관할 지자체의 심사기준표를 꼭 받는다.

6. 결격사유와 지정 제한

결격사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 [S1]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예외)
3. 마약류 중독자
4.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7. 대표자가 1~6호에 해당하는 법인

추가 제한

• 지정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업무정지 기간 중인 자(법인은 대표자 포함)는 지정받을 수 없다(법 제37조제8항). [S1]
• 노인관련기관(장기요양기관 포함) 설치신고를 받는 행정기관은 운영하려는 자의 동의를 받아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4항). [S6]
• 전국 단위 주·야간보호 신규 지정 총량제나 제한지역 고시는 찾지 못했다. 다만 법 제31조제3항제4호 때문에 지자체는 지역 수요를 이유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확인 필요: 관할 지역 사정)

7. 지정 유효기간 6년과 지정갱신

• 첫 갱신 결과(2025년 12월 만료분): 대상 15,386개소 중 14,060개소가 신청했고 적격률은 98.8%였다. 주요 부적격 사유는 공단 평가 점수 저조, 운영계획·자체평가 미흡, 운영위원회 운영 부실, 대면평가 점수 미달이었다. [S24]
• 신규 기관 시사점: 개업 첫날부터 공단 평가, 운영위원회 회의록, 회계, 근로계약·급여 기록을 6년 뒤 갱신 심사에 쓸 수 있게 관리한다.

8. 운영 기준 요약 (개업 후에도 지켜야 하는 것)

9. 최근 제도 변화 (2024~2026)

10. (확인 필요) 목록 — 이 파일

1. 별표 9 "정원 6명 이상 1명당 6.6㎡ 추가" 산정 방식(90㎡에 더하는지, 정원 전원 기준인지)
2. 지정신청서의 치매전담실 "1인 생활실" 기재란의 의미와 근거 기준
3. 시설장 자격 ④·⑤의 고시 교육 명칭·시간
4. 주·야간보호 시설장이 사회복지사를 겸할 수 있는지
5. 인원 계산 시 고시 제48조 반올림 규칙의 실제 적용 방식
6. 치매전문교육의 교육기관·시간·신청 방법
7. 근린생활시설 → 노유자시설 용도변경의 허가/신고 구분과 개별 건물 가능 여부, 공동주택 설치 시 다른 제약
8. 주·야간보호가 소방법상 "노유자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시행령 제7조제1항제7호가목 세부)
9. 집단급식소 신고 절차와 영양사 배치 예외
10.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의 현행 발급기관·명칭
11. 송영 차량의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필요 여부
12. 이동서비스비용 거리별 금액
13. 관할 지역의 지역 수요를 이유로 한 지정 제한 여부
14. 2026.10 입법예고 개정안에 별표 9 변경이 있는지
15.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가산(고시 제55조의2)의 최초 시행일

출처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가 기준이다. law.go.kr 본문은 자동 조회가 잘 되지 않아 공단 법령 페이지(nhis.or.kr), 법령 미러(nepla.ai), law.go.kr 별표·서식 파일로 읽었다. 신청 전에 law.go.kr에서 현행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한다.

내려받을 수 있는 원본 자료

이 작업에서는 파일을 내려받지 않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페이지에 크기를 표시하지 않는다. 괄호 안 크기는 내용 확인을 위해 열람했을 때의 참고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