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부칙
| 법령 |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
|---|---|
| 번호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8호 |
| 시행일 | 2026. 7. 29.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부칙은 최근 3개만 실음. 원문 전문에는 제2020-328호·제2026-158호 부칙 2개만 실려 있어, 그 앞의 제2020-140호 부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직전 판(제2020-328호) 본문에서 옮김.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