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별표·서식
| 법령 |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
|---|---|
| 번호 | 보건복지부예규 제146호 |
| 시행일 | 2024. 9. 10.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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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시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140413),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1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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