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2. 단계별 창업 절차 (예상 소요 기간 포함) › 단계 7. 지정서 발급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입니다. 거부할 때는 사유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S3 제23조⑤⑥]
-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입니다. [S7 제28조③]
- 김포시는 지정서를 보낼 때 "공단 홈페이지 게시 안내문"을 함께 넣습니다. [S10]
- 유효기간: 지정일부터 6년입니다. 만료 9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S1 제32조의3·4] 보건복지부 안내는 만료 180~90일 전 신청입니다. [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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