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2. 단계별 창업 절차 (예상 소요 기간 포함) › 단계 6. 지정심사와 현장확인 (법정 처리기간 안에서 진행)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김포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S10]
- 접수
- 공단에 지정심사 자료 요청
- 서류심사: 급여제공 이력, 행정처분 내용, 운영계획
- 현지확인: 시설·인력 기준 충족 여부
- 지정심사위원회
- 지정 여부 결정
- 전산입력
- 지정서 발송
- 공단 통보
- 법정 고려사항: 급여제공 이력, 운영자·종사자의 행정처분 내용, 운영계획, 지역 노인인구·치매환자 수 등 지역 특성입니다. [S1 제31조③]
- 심사위원회: 관계 공무원 1명과 노인복지·장기요양 전문가 4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심사기준은 지자체장이 정합니다. [S3 제23조③⑦]
- 합격선 예시
- 광진구 안내에는 "심사점수 평균 80점 이상"이 있습니다. [S8]
- 경주시 개정안도 지정 80점 이상, 갱신 70점 이상이며, 대표자 면접 배점이 최대 20점이라고 보도됐습니다(언론). [S26]
-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관할 지자체 심사기준표를 꼭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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